로그인

Home > 캠퍼스라이프 > 커뮤니티 >일반공지

일반공지:글보기

글보기입니다.
2017-09-05 조회 : 86
뉴스저작권 보호 협조요청 및 18년도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안내
작성자:김성윤  [첨부]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hwp
 7008183-4051.pdf


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







. 뉴스저작권 개요


뉴스저작권 개요

뉴스저작물 개념

-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

뉴스는 저작권법 제4에 명시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보유 주체

-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권 보유


주요 위반 사례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직원끼리 공유하는 경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뉴스를 허락없이 무단 복제, 게재하는 경우

뉴스를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뉴스이용계약에 적시된 계약 매체 외의 매체, 즉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없이 방송녹화 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방송 뉴스를 녹화하거나 텍스트 추출 등을 하여 업무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홍보대행사(뉴스 모니터링 업체) 등을 통해 뉴스스크랩을 제공받아 내 ?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하위기관(또는 소속기관)이 상급기관(또는 주무기관)ID 정보 및 라이선스 권한을 습득하여 뉴스를 이용, 복사, 배포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법 제125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136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게재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단순링크* 방식 활용

직접링크(deep link)**는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에 재단은 직접링크 방식의 뉴스게시판을 위탁 운영해 수익을 얻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순링크 :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는 방식

** 직접링크(deep link) :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

뉴스저작물 구매를 통한 활용

- 저작권자(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한 뉴스콘텐츠 구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문의






   





이전글 다음글 보기입니다.
이전글2018학년도 호남지역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
다음글 평생국제교육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